배우자 휴가와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가 임신과 출산 전후의 돌봄 상황에 맞게 확대된다. 핵심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새로 생기고,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2026년 하반기 제도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 휴가와 휴직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넓힌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핵심 변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긴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5일 이내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급여 지원이 함께 마련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제도는 임신한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회복과 돌봄, 병원 동행, 장례 또는 행정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상황에서 별도 법정 휴가가 부족해 연차나 가족돌봄휴가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산 직후뿐 아니라 임신 막바지 병원 진료, 갑작스러운 진통, 출산 준비, 산모의 이동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도 배우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20일의 유급휴가로 운영되며,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워크라이프)
배우자 육아휴직도 임신 중 위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 안내는 기존에는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차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우자 육아휴직이 임신 중에도 가능해지면 산모가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배우자가 일정 기간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을 맡을 수 있다. 이는 출산 후 육아에만 집중됐던 제도를 임신 단계의 돌봄까지 넓히는 변화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준
휴가 기간은 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문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받으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라고 규정한다. (법률정보센터)
5일 전체가 유급이라는 뜻은 아니다. 법정 유급 보장은 최초 3일이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 처리 방식은 법령, 고용보험 급여 지원,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령상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 유산·사산 관련 확인자료, 회사 내부 신청서류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률정보센터)
실무적으로는 당일 바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하지만 20일 기한을 넘기면 법정 휴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구두 또는 메시지로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모든 임신중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정보센터)
따라서 휴가 가능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병원 진단 내용과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 상담 창구에 확인해야 한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필요한 범위의 증빙만 제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의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임신 중 사용 확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120일 이내 사용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 준비와 산모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를 들어 제왕절개 예정일이 잡혔거나 산모가 막달 진료와 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출산 직전 며칠을 배우자 휴가로 배치할 수 있다. 출산 후에만 몰아서 쓰던 방식보다 임신 출산 전후 상황에 맞게 휴가 일정을 나누기 쉬워진다.
총 20일 유급휴가와 분할 사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휴가로 운영된다. 현재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는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워크라이프)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휴가 배치 전략이 중요해진다. 출산 전 병원 동행에 일부를 쓰고,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나머지를 쓰는 방식으로 계획할 수 있다.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한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지급금액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84,210원으로 안내되어 있다. (워크라이프)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등이 필요하다. (워크라이프)
배우자 육아휴직 임신 중 사용 조건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육아휴직의 임신 중 사용은 모든 임신 기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 안내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따라서 일반적인 출산 준비만으로 육아휴직을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는지와, 의학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신청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분할 사용 횟수 차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어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기준은 임신 중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중에 출산 후 육아휴직 계획까지 불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출산 이후 장기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 중 사용분이 전체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회사와 고용센터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산 후 육아휴직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급 돌봄 수단에 가깝다.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함께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신 중 조산 위험으로 2주간 육아휴직을 쓰고, 출산예정일 전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부를 사용한 뒤, 출산 후 일정 기간 다시 육아휴직을 쓰는 식으로 조합할 수 있다. 핵심은 휴가와 휴직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 전후 돌봄 일정 전체로 보는 것이다.
배우자 휴가와 휴직 신청 전 확인할 사항
회사에 신청 기한과 증빙서류를 먼저 확인한다
배우자 휴가와 배우자 육아휴직은 법정 제도지만, 실제 사용은 회사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산·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각각 신청서류와 확인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일 이내 청구 기한이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요건을 함께 본다
휴가 사용과 급여 지급은 구분해야 한다. 회사가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기한, 기업 규모, 통상임금 자료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신청기간과 제출서류가 정해져 있다.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 (워크라이프)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문은 사업주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률정보센터)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했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생활균형 안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워크라이프)
상황별로 어떤 제도를 쓰면 좋을까?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5일 범위의 휴가가 신설되고 최초 3일은 유급이므로, 병원 동행과 회복 지원, 장례 또는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회사에 최대한 빨리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사유가 민감한 만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가족 상황을 불필요하게 확대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산이 임박한 경우
출산이 임박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산모의 막달 진료, 입원 준비, 출산 전 돌봄 공백 대응에 일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만 출산 후 120일 이내라는 사용 기한은 여전히 중요하다. 휴가 20일을 출산 전에 너무 많이 쓰면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전후 균형을 잡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차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제도는 일반 휴가보다 긴 돌봄이 필요할 때 특히 의미가 있다. 입원 안정, 절대 안정 권고, 조산 위험 관리처럼 배우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휴가와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실전 체크리스트
임신 단계에서 사용할 제도를 미리 정리한다
임신 확인 후에는 배우자 휴가, 배우자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임신 중 위험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휴직이 필요할 수 있고,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언제 나눠 쓸지 결정해야 한다.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하면 실제 상황에서 대응이 빨라진다.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작일
회사의 휴가·휴직 신청 양식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기한
육아휴직 잔여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급여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휴가와 휴직을 함께 조합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각각 목적이 다르다. 짧은 돌봄은 휴가로, 장기 돌봄이나 위험 상황은 육아휴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출산 전 50일 이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부를 쓰고, 출산 직후에는 남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어가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회사 업무 공백, 급여 수준, 고용보험 신청 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최신 회사 규정을 확인한다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시행 이후 회사 취업규칙, 인사 시스템, 고용24 신청 화면, 고용센터 안내가 정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회사 담당자도 세부 절차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 있게 문의하고,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 쓸 수 있나요?
A.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회사에 빠르게 신청 절차와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질문 2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개정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출산 전 병원 동행, 산모 돌봄, 출산 준비가 필요한 경우 일부 휴가를 출산 전에 배치할 수 있다.
질문 3
Q. 배우자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임신 중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모든 임신 상황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 안내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진단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와 고용보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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